아동과 청소년의 법의식 조사 : 법 인지, 법 정서와 법 수행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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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안경환, 문용린, 황경식, 이순형

INFORMATION : page. 165~184 / 1995 Vol.2 No.1

ABSTRACT

아동 및 청소년들의 법 의식을, 법 지식, 법 정서 및 법 수행으로 나누어 셋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초등학교 199명, 중학교 188명, 고등학교 100명과 대학생 147명으로 모두 634명을 조사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법 용어와 연상된 용어를 통해 응 답장들을 법의 집행성, 보편 공정성, 당위성, 응보성과 강제성을 연상하였는데 특히 법의 강제성과 응징성을 높게 연상했다. 응답자들은 법을 세 가지 특성, 즉 법의 불변성, 계약성과 개인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제도로서의 부정적 특성으로 개념화한다. 법에 대한 부정적인지는 연령 이 증가할수록 더 증가한다. 법 정서를 법 집행 제도에 대한 신뢰감과 소외감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대부분 법을 집행하는 대행자 각각에 대한 신뢰감을 달리 가지고 있으며 신뢰감은 연령과 거주지 및 사회계층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또한 법적 소외감, 법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감과 법 수행감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 법 제도 안에서 스스로 대처하는 수준이 낮게 나타나 공식적 교육기관에서 살아있는 법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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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문제의 제기

II.선행연구의 고찰

III.연구방법

IV.연구결과 및 해석

V.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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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Volumes, 103 Issues, 906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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