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정에서의 아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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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안경환

INFORMATION : page. 213~233 / 1998 Vol.5 No.1

ABSTRACT

우리 나라의 가족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양성의 평등과 가정 내 민주화에 행보를 거듭해 왔다. 1990년대 초의 개정으로 전통적인 가부장적 색채는 급격하게 퇴색되었고 동성동본 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79조를 위헌으로 선언한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가부장체제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다 국적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父와 대한민국 국민인 母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양성평등의 원칙의 구현이다. 이와 같은 가족법 질서 내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도 우리의 법제는 지극히 불평등한 제도, 절대적으로 성인중심의 체계이다.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아동법의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체는 성인의 편의를 유념할 뿐이다. 이 글은 우리의 가족법체계 내에서 아동의 지위의 향상을 유념하면서, 현행법이 상정하는 이혼시의 자녀의 보호방안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함에 주력한다. 현행법상의 다양하게 사용되는 아동(내지는 유사개념)의 개념을 개관한 후(2장) 이혼절차에서의 아동의 지위를 이혼당사자로서의 지위와 비 당사자로서의 지위로 나누어 고찰한다. (3장) 이어서 이혼절차상에서 보호되어야 할 아동의 권리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논의한다(제 4장).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의 법제, 법원구조 및 실무적 관행에 비추어 가정법원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힘든 이유를 적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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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글머리에

2.현행법상 아동의 개념

3.이혼 절차에 있어서의 아동의 지위

4.이혼 절차상의 아동의 보호

5.우리나라 가정 법원의 문제점

토론: 이혼법정에서의 아동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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